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자기결정권 부정하는 결과, 신중해야"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8기)는 "성폭력 범죄의 음주감경을 배제하자는 주장의 취지를 알지만 형법상 대원칙 중 하나인 심신미약 감경 중 '음주'만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음주감경을 배제하자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처벌규정을 따로 두는 등 입법적 결단을 하지 않은 채 사법부의 해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민 후보자는 "성폭력 사건에서는 행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지원, 피해자의 2차피해 방지 등이 더 중요하다"며 "법원에서 (피해자 지원 등을) 해주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 중 계속해서 피해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재판할 때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미성년 연령을 현재 13세에서 그 이상 연령으로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근절 등의 측면에서 생각할 것이 있겠지만 미성년 연령상향은 성행위를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미성년자이지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측면만 고려하기보다는 여러 측면을 조금 더 고려해 (미성년 연령상향을)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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