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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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짱 작성일18-05-10 13:30 조회1,431회 댓글0건본문
(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29일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과 관련, "내년에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속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계획으로는 빠르면 상반기 중에 완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보유세 개편 검토'를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 "관계부처간 보유세 등 여러가지 부동산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방향이나 방안이 아직까지 논의가 안돼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말씀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면서 "지금 보유세 문제는 우리가 OECD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보유세 규모, 실효세율 등 국제적 기준으로 보는 것도 필요할 듯 하다"고 밝혔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sid2=260&oid=421&aid=000312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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